[안산변호사]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판결 

장애여성을 추행했다고?

의뢰인은 늦은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던 의뢰인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여성의 말을 듣고 있던 중, 의뢰인의 주변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죠. 남성들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온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자로 내몰린 의뢰인은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안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게 됐는데요. 먼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증거자료는 없었기에 당시 사건 현장인 지하철역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장님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기꺼이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던 사장님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증거법칙상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고자 외 다른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기에 장애인 위계 강제추행 무죄 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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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결과, 안산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사건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범죄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이라고 운을 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되레 혐의를 인정한 이들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