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신호위반 상해사고, ‘벌금형’으로 선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신호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끌고 벌금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와 접촉하여 교통사고형사합의금 협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면서 선처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약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