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된 가해자로부터 라이파이낸스 코인(가상자산)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이고, 이엘피 등 상장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정보 제공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라이파이낸스 코인을 직접 매수하고, 이엘피 등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라이파이낸스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고, 이엘피 등 주식은 폭락하여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대리에 나섰습니다.

• 주요 쟁점

이엘피 주식은 단순 투자정보 추천이었기에 저희는 가상자산 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라이파이낸스 코인을 실제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가해자가 해당 가상자산이 조만간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가상자산이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희박할 정도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상자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은 후, 가해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다시 회수하여 블록딜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취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해주겠다면서 피해금 보상을 약속한 것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처음의 상장 약속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논리구성을 통해 고소대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됐고, 징역 6년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의 핵심 사항

특히 가상자산 투자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실물자산 투자사기에서와 달리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누구나 코딩을 통해 가상자산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실제 가상자산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특히 경찰)이 '가상자산 대가로 돈을 줬는데, 가상자산 받았으니 사기 아니지 않나'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가상자산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것 외에 가상자산 투자 제안 시 피해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설명, 투자제안한 것에 어떠한 기망이 있었는지(상장 여부, 기술가치 여부, 협력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도, 가상자산을 피해자들이 실제 교부받은 것을 이유로 경찰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 기망행위를 밝혀내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