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은 심급별로 지원하고 본안 사건인지 부수되는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8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대부분 신고하고 어떻게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어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건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기대한 만큼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은 맞지만, 각자의 전문화된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변호하는지, 피해자를 변호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그것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선정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할 것이라면 이왕이면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경험은 심앤이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 경우라면 끝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압박하여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소 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