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 안내 

강제추행고소대응 침착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행위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를 입는 자들까지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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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죠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함에 따라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이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게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요 범죄 행위가 실행이 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죠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음에 따라 보안처분의 병과가 함께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였는데요 개인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DNA채취 및 보관, 성교육 프로그램이수, 전자발찌부착 및 일부기업 취업제한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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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해당 범죄는 공공장소나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다면 서로 오해를 풀고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대응

피해자의 측에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내용을 신고하였다면 서둘러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강제추행고소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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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봄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는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죠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셔야 하며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렇다보니 강제추행고소대응을 하는 게 더더욱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일관성 있으면서도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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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수집을 하고자 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정황상 무혐의를 인정받는 게 어려운 상태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며 액수를 정하고 지급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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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합의금 산정과 진행의 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을 잘 설득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공탁제도의 활용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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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더라고 수사와 재판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므로 절차마다 필요한 조력을 구하며 원만한 마무리를 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