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 무단 복제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SW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SW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납품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SW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복제 행위가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업체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에서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지급 등을 합의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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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