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합의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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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합의하여 승소 

김경환 변호사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Autodesk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합의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의뢰인이 해당 S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 억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측과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였음은 물론이며, 사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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