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공무원 성매수로 입건되었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상품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옳지 못한 일이지만 쉬쉬하며 넘어갔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성매수로 입건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성매수와 관련된 법적 처벌과,

공무원이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매수, 성매매 법적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는 위와 같이 성교행위가 아니라 유사 행위라고 해도 금품이 오갔다면 성매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 혐의를 피하고자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어 선처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징역형의 사례는 흔치 않으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전과는 남겠으나 큰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100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당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매수, 성매매 대상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어요

단순 성매매 또한 공직자의 경우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일은 더 커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매수는 형이 더욱 무겁고, 아청법에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중징계의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처벌과 징계 이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관적 호소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고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진술 전략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에서의 징계는?

성 매수,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품위 유지 위반’에 포함되어 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성매수로 입건되었다면 대응은?

공무원이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장 단속으로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것은 다른 증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단속 시 CCTV 영상, 장부, 메시지 확인, 계좌 추적 등의 방법으로 성 매수자들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이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진술의 태도와 내용까지 세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 매수의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실형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더욱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처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로펌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 성범죄, 공무원 경찰조사, 경찰조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