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소송 고소 신고 변호사인 저도 당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현재 큐텐 그룹 산하의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들에 대한 대규모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었는데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티몬 측에서는 거래를 취소해 주었으나, 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티몬 측에서 제게 입금이 되지 않도록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2024. 7. 29.과 2024. 8. 2.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의 하단부에는 피해자분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은 큐텐의 자금난과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전개 과정을 보면, 2023년 말부터 해외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정산 지연이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초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티몬도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해당 그룹 계열사에 입점한 파트너사가 6만여 개에 달하며, 현재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한 파급 효과도 심각합니다.

주요 유통사와 여행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판매를 중단했고, 신용카드 결제 및 환불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과 상품권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 판매자들의 연쇄 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경제적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큐텐 측에서는 7월 17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7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안으로 볼 때,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정산 지연을 넘어 중소 판매자들의 연쇄 부도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과 정부의 보호 대응, 그리고 피해 구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 즉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도 거래 취소 통지 및 소송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피해 예방 및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티몬 측은 거래 취소 후 카드사에 취소 전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카드사에서 취소 전표 발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도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카드사가 이용 대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한도 거래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티몬 측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현황을 보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티몬 측의 대금 돌려막기, 즉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인 티몬 측과의 계약 외에도 소비자인 카드 회원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무분별하게 전표를 매입하고, 바로 티몬 측에 대금을 지급한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티몬 측에서 소비자와의 거래를 취소했다면 해당 결제 건도 취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단지 가맹점과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카드 회원에게 이용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사에게 거래 취소 통지, 즉 '위 거래로 인한 이용 대금 청구에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1) 큐텐 측 거래 취소 신청(홈피) 및 고객센터 전화하여 대금 정산받지 말라고 고지

(2)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하여 거래 취소 사실 통지 및 이용대금 결제 이의신청 (대금 정산하지 말라고 고지)

(3) [소송] 카드사에게 (기지급분) 반환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 큐텐측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저 혼자라도 티메프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합당한 처벌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형로펌 출신 임대차 전문 변호사 심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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