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보이스피싱변호사, 윤수복입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이때 “범죄인지 모르고 했다”, “나도 그놈들에게 속은 거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거책 또는 인출책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법원에서는 무죄나, 무혐의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로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간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라는 범죄조직의 명령을 받아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월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이때 일당으로 10~1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A라는 범죄조직의 명령을 받아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고 있었지만,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감형사유’가 궁금하다면? >>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이때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제출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5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상황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찾아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과 같은 사유들을 찾아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을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가 풍부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