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조정 성립 성공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호 협의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 작성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장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주 쟁점으로 삼아 면밀히 분석하고 다퉈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요약

청구인(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1년여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1년여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로 않기로 합의를 했었다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한 사안으로, 양육비로 적정한 금액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육비 지급 청구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상대방이 과거 합의를 주장하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태하는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과거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양육비 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과거 양육비 500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