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사기, '2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주택매매사기를 당하셨나요?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사기 사건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매매 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 사기, ‘이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자신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택매매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합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매매 거래 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기망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 거래 시 허위 사실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매매 사기,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증거 자료를 혼자 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 때는 형사적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목적이지만, 피해금액을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소송 후 돈을 변제할 상대방에게 지불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반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 전에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처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처분은 민사소송 기간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막는 조치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홀로 신청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