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관모욕'혐의에 성립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군인 신분인 경우 일반적인 신분에 비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했으며,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함께 참여해 무사히 진술이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대를 모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당시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증인은, 상대를 욕하려는 목적이 아닌 혼잣말로 푸념하듯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발언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