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란? 물품대금 채권 변호사 신속 상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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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한 후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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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보다 ‘공사’는 단가가 높아서 공사물품대금이 지연되면 그만큼 회사에 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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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물품대금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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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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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 글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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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수금 이행권고'로 시일 단축

그렇다면 미수금 이행권고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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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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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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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소액사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먼저 소장을 접수 → 판사가 소장을 심사 → 법원 판단 → 이행권고결정서 피고에게 송달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이행권고결정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진행

🔴이행권고결정 이후 미수금 회수 방법

이행권고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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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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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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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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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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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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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짧은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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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공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에 능통한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 수원공사대금채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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