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무변론 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세 계약으로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였으나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의 연락도 계속 피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중, 임차한 빌라의 다른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전세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수차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역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고 저희와 함께 임대인의 실체를 파악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임대인(피고)가 본인 및 가족 명의를 사용하여 본 사건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냄

2. 임대인 심리적 압박 및 승소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 전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

3. 전세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4. 본 사건 전세 계약 종료 후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의뢰인 사정을 감안,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변론 승소에 중점을 두고 사건 진행 

결과

무변론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6천6백만 원 지급 판결 승소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사기가 의심되는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임대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