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무작정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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