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함 호소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이용한 숙박시설 CCTV에서는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과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점

▲ 상대방은 추측만으로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