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방조혐의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v광고, 현수막, atm기 초기 화면 등 여기 저기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송출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지도 말고 연루되지도 말아야겠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단이 아니냐고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량문자 발송을 도와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특별한 문제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조건들을 갖추고 일절 보이스피싱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Web발신을 통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문자가 발송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역시 보이스피싱범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묻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박성민 변호사는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이트를 관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유하자면 살인자가 A마트에서 칼을 사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A마트 사장에게 당신도 공범 아니냐고 묻는 경우입니다.

차근차근 사정을 설명하였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혐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