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성폭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헌팅하고 놀자고 해서 함께 놀러 나갔고, 다른 성별의 팀과 1·2·3차를 함께한 뒤에 모텔로 이동하여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들은 다음날 모텔에서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며 성폭행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범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성폭행 사건

• 성폭행 사건은 모텔방과 같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녹음을 해놓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확한 피해진술을 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막강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응 전략

•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사실(fact)에 기반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고대법대 재학중 사법시험(2010)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고 우리나라 최대로펌에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만 실현해 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직접증거가 없는 의뢰인의 진술이 최대한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밤을 새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였고, 수사관님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진행해 내었습니다.

•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자료 및 의견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성폭행 혐의없음 결정을 해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증거재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바,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