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학원 운영) 성공사례 - 88% 탕감 

①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평소에도 약간의 빚이 있기는 했지만 약 1억 원이 넘게 규모가 커진 까닭을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약 4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고,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하며 교실에 학생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학원 운영의 특성상 매출이 줄어들었더라도 임대료와 강사료, 학원 운영비 등은 고정 지출 비용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빚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채무가 1억 원이 넘기 시작하며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자산 및 채무 금액
※ 60대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총 채무액 : 약 1억 3600만 원
※ 회생 전 변제금 : 약 400만 원

※ 특이사항
1) 농협,하나,우리은행 및 카드론, 소상공인 대출 5번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채권有
2) 다액의 주식투자 내역이 존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었음
3) 월 변제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 받아 안정적인 진행을 요청

③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및 결과
※ 지름길법무법인의 조력
1)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통장거래내역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
2) 주식투자 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청산가치에 미반영하는 등 방어에 성공함
3) 신청당시 변제율 10.33%, 36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했으나 주식투자에 다액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제금을 높이지 않고 변제 기간을 44개월로 변경

※ 회생 결과
회생 후 월 변제금 : 약 40만 원
변제기간 : 44개월
총 탕감률 : 약 88%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