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절차를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방향을 수립하였고,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발생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입법화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분위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