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권침해 아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권침해가 아닌 성공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하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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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

학교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폭력은 구타나 협박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여, 언어적 폭력은 욕설, 모욕, 협박 등으로 나타납니다. 심리적 폭력은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괴롭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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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심리적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으며, 학업 성취도 저하, 학교 부적응,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감 상실과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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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법적 책임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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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양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심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은 담임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은 A양에 대해서 "A양이 잘못했다"고 했을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에 A양의 부모님은 A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전학을 가기로 결정한 뒤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한편,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A양은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으나 도와주지 않은 담임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기 전에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담임선생님의 잘못을 말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A양은 친한 친구 B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위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며 "담임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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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양의 오빠는 A양으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달라", "A양이 담임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나 다소 감정적으로 담임선생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은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A양의 오빠는 담임선생님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담임선생님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담임선생님에게 "언론과 교육청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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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양와 A양의 오빠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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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교권침해로 신고를 당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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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권침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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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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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양에 대해서, 'A양이 친구들에게 "담임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 등이라고 말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A양의 오빠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차단하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협박 등의 언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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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교권위원회는 A양과 A양의 오빠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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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교권침해가 이슈가 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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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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