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액상대마 매수 처벌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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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이 글은 액상대마 매수와 관련된 법적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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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는 대마초를 액체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대마초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대마초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 성분을 일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지, 매매, 사용 모두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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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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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액상대마를 구매한 경우(액상대마를 흡연하려면 액상대마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대마 흡연이 문제된 경우 매매 혐의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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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므로 액상대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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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개요

액상대마 매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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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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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및 조언 : 피의자가 체포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분석 :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증거를 분석하여 반박합니다.

(3) 법적 방어 전략 수립 :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혐의를 최대한 경감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4) 법정 대리 :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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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매수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까뜩이나 액상대마 매수가 문제된 경우 투약, 흡연 등도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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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대마 매수 처벌이 걱정된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고 공범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공범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액상대마를 투약·흡연하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았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액상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잘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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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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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무색, 무취에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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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대마 매수 등이 문제될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뤄본 마약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사실 관계 파악, 유리한 증거 수집, 법적 방어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