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서적 아동학대로 의심받는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의심받는다면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과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그 정의가 다소 모호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제어가 안되는 많은 아이들을 소수의 선생님이 통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안전과 교육을 위해 했어야만 했던 훈육 방식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다면, 처벌 위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직업의 유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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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정의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여러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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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학대는 훈육과 구분하기가 가장 모호합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이나 협박, 위협,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 아동과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행위 이후 아이를 달래주거나 안아주었으며, 아동이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했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가피한 행위였다면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 아동에게 평소 부정적,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이가 잘못했다는 등의 진술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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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에 가중하여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의심받는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상습범으로 생각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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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례와, 교육행위의 일환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각각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한 중앙에서 맡았던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무죄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아이가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어 음식을 먹게 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다면, 그 업무를 지속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억울한 혐의로 인해 심리적, 직업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무죄 입증과 양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데에도 세심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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