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의 감경 사례 

오늘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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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구제 절차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생계형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8% 이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인적피해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었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음주운전의 경위, 의뢰인의 상황,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2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는 구제가 필요한 많은 의뢰인들에게 협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