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음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촬영 경위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