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특유재산 재산분할소송에서의 방어전략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주변에서 듣는 '상식'이 많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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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출한 지 1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등의 오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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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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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결혼 전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 기간이 길면,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이면 누가 돈을 벌었는지 상관없이 재산을 반반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며,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그 가치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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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결혼한 부부, 남편은 직장인으로 꾸준히 월급을 벌어와 아내와 함께 저축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부부는 저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 노력이 크게 작용했으므로, 재산 분할에서 아내가 상당한 비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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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결혼한 다른 부부, 남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나 큰 저축은 없었습니다.

이 부부 역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주로 남편의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모님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가 큰 비율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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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YouTube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재산분할의 간단한 사례를 보았으니 이제는 결혼 전 나의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지 여부를 살펴보죠. 의뢰인들을 보면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 결혼 후에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혼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결혼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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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결혼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결혼 기간 동안 유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데에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이나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이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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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많은 판사들은 결혼 전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판사들은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가에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분할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 혼인 기간 중 전혀 상대방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판에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의 혐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재산의 출처와 관리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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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만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상대방과의 분할에서 제외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이 재산이 어떻게 사용,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중의 재정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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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각 재산의 기원, 관리,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려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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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기대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