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입건 사례 

"이른 새벽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귀가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불입건,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충용"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귀가하여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불입건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늦은 밤까지 회사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금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도 의뢰인은 사이다 등 음료수만을 먹은 채 회식자리를 지켰습니다.

​

자정이 넘어서야 회식 자리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지키며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연결이 힘들었고,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약 30분 동안 보험회사 직원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출동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려야 했지만,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추워 보험회사 직원을 호출한 채 차량을 두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음주운전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억울하게 입건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

안타깝게도 회식 장소였던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 직원 호출 후 집으로 귀가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

•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의뢰인의 동료들이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출동한다는 연락을 받을때까지 약 30분 동안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추운 날씨로 인하여 집으로 귀가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닌 점

​

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 불입건,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처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불입건 하였고, 혐의가 명백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