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충용"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충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하철, 거리 등을 지나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이후 2달 만에 또다시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적발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처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불행중 다행으로 아청물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던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카촬죄 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도 변호를 맡아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수사 계속 중 또다시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기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기에 다행히 구속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을 병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이 법원단계에서 병합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병합되어 한 번에 기소되는 것이 절차 및 내용 상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병합되었고, 구속되지 않은 채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추출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속옷 등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모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은 종결되었고,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한 구형은 징역 5년 이었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을 듣고 의뢰인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 수사에 대한 대비를 잘 하여 불구속기소로 방어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실형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죽다 살아났다며, 다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다짐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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