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퇴직 위기, 방어 가능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팀원들과 연말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로 귀가했기 때문에, 회식을 마친 뒤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잠이 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의 신고자로 인해 깨어난 다음, 놀란 마음에 차량을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회식장소부터 집까지 운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재직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만약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상담을 통하여 양형사유가 될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업체에 호출까지 하였으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마지막 적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 양도 및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재범근근절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