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점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양육비까지는 괜찮으니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현재 재혼을 해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배우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책정하여 인용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하여, 현재 의뢰인의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해 추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예정으로 월 4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울산가정법원에 이를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