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불리한 유책배우자, 세밀한 전략으로 5억 인정 승소 

1) 급여가 낮은 2) 유책배우자 의뢰인 사례

에이앤랩만의 Secret 전략으로 5억원이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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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오기까지]

의뢰인은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 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여년 간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불안정하였고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반면 남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여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서울 아파트 집을 마련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매우 유명한 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이앤랩의 승소전략] : 재산분할 기여도 60% 주장 -> 모두 인정!

저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략1. 결혼생활 중 '기여도'에 초점을 맞춰 

위자료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일부 인정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다투기 보다는 재산분할에서의 초점을 맞춰 아내가 얻을 금전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화하여 표 등으로 기재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고 유책배우자인 것은 맞으나 가정에 대한 유지 및 기여도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남편의 무시, 의뢰인에 대한 각종 지원 부재)을 시나리오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전략2. 재산분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의뢰인이 보유한 종중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의뢰인이 가진 재산의 외형을 늘리는 한편, 재산 가액은 높지 않도록 형성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여 의뢰인은 6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최초 청구 당시 부동산은 본인이 갖고 의뢰인에게는 5천만원만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을 이전하되 의뢰인에게 5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