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승소사례] 배우자 퇴거! 재산분할 60%승소! 

변호사님 배우자의 폭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이 앞에서도 폭행을 하고, 제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폭언까지...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합당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셨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에 

의뢰인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우리 의뢰인 사안에 맞게 

•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부각하여 

• 의뢰인과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에도 직결되므로 넉넉한 재산분할 

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및 자녀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인 상대방 퇴거 및 접근금지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홈카메라 영상에 그대로 남으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고

신청서가 접수된 바로 다음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퇴거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1.20일 접수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 21. 임시보호명령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으로 우리 사안에서 가정 폭력 행위자인 남편은 집에서 나갔고,  

의뢰인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진행하면서 상당히 조심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의뢰인분이 원하는대로

우리 자녀 1명의 친권 양육권 승소는 물론

양육비 매월 200만원 결정받았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 의뢰인분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에 통상적인 숙박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 등으로 제한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60%승소!

합당하고 넉넉한 재산분할이

중요하겠는데요. 

기여한 것에 대해

합당한 몫을 인정받는 것은

결혼생활 마무리를 위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거니와

이혼 후 삶을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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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6년이후

이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전문직에 고소득임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판결로 기여도 60%를 인정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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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다들 50%내지 이하를 예상할 때,

어떻게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 60%를 인정 받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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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소득자였음에도

배우자의 독자적인 경제생활 및 투자 실패 대한 부분을 부각,

추후 아이와 의뢰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부양적인 요소를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소득 차이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기여도 60%인정받고 

장래양육비 매달 200만 원으로 판단받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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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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