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친 사망 2년 경과 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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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어머니가 사실은 친모가 아닌데, 그 분이 돌아가신 뒤 진정한 친모의 자(子)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모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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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호적상 모친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친모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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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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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적상 모친이 사망한 후(정확히는 사망 사실을 안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자(子)가 원고가 되어" 검사를 상대로 하는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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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때는 더 이상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내 모친으로 등재토록 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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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바로 '친모가 원고가 되어' 자(子)와 자(子)의 호적상 모친을 상대로 하여(즉 공동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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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자(子)의 친모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862조 기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친모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위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만일 자(子)와 호적상 모친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면 그 중 한 사람만 상대로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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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지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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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엄마, 친엄마, 나] 이렇게 있는 경우

호적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친엄마와 내가' 부모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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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가 나를 상대로, 즉 피고로 하여

[1. 호적상 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2. 친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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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아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 손쉽게 사건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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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개드리는 사안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및 존재가 확인된 판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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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결국 그 확인청구를 받아들여

자(子)와 호적상 모친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그리고 자(子)와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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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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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자체에 그런 경우에 관한 구제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 상황이 같은 케이스인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분관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