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고지의무 위반 3,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본 분들께서는 이를 배상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때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는 만큼,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한다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증거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생긴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에 ‘이것’을 확인하세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이 배상액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상대방에게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에 피해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거로는 인과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법원에서 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굉장히 많은 법리 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해하기 모호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증거와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증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변호사는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기에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확실히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 고지의무 위반 3,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중 아내분이 자녀의 유치원 모임에서 A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아내분과 A씨는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업무를 오래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빌라 매매를 고려하던 부부는 이를 듣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부동산과 연락하여 만나 이 사건의 빌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민을 하다 깔끔하기도 했고 가격은 비쌌지만 그 외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빌라를 복층으로 짓느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보일러실과 윗층 보일러실은 무단증축이라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만원씩 5년간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1년에 100만원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뢰인들은 이에 승낙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0만원이 나와 지불을 하였는데 그 다음달 또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에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분들께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손해배상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분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처음 받은 이행강제금은 11.7m2에 대한 금액이었고 다음 달인 10월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13.95m2에 대한 금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 중개업자가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이 당시 중개업자에게 빌라의 도면을 보여달라 하였지만, 중개업자는 도면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자신은 도면을 보여주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이야기했던 녹취록,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중개업자는 도면이 없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중개업자가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명백하게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원에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만약 의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빌라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며 중개업자는 명백히 의뢰인들에게 기망행위를 행하였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대측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중개업자 측이 기망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의뢰인들에게 각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