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소년사건), 심리 대비로 보호처분 1호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이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사람의 신체를 위협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혐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는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기일 이전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계획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