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절한 초기 진술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또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