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벌금형, 검사항소 기각) 

음주운전은 언제나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요즘에도 일반인 뿐 아니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타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10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셨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며 형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었지만,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를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음주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발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