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회째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교통상 위험도 초래하여 죄책이 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한 형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기본 양형자료에서부터 주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