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법정최하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중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택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교통사고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의뢰인은 언행이 다소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가 감지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후 약 20분간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숨을 빨아들인 다음 불대를 빼고 옆으로 숨을 내쉬거나 불대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법정형을 찾아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를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만취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감된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적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이때문에 일선 재판부에서도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판결을 선고할 때 음주측정거부죄가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도 강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인 점을 강하게 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몇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꼼꼼한 양형변론을 통해 과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으로 판단되었으며, 의뢰인도 이러한 방어전략에 공감해 주셔서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제가 의뢰인과 모든 노력을 다해 작성한 의견서를 살펴보시고 나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불안감에 잠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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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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