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것'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의 가장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만 내려지는데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처벌수위가 낮아 혐의가 있어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이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만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떠한 범죄보다도 큰 편이기에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할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통매음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위 4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나,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은 각기 다른 만큼,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과정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