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차이는?_밀양 성폭행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혐의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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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예훼손’이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유튜브에서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된 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일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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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과 저격, 렉카 유튜버의 활발한 활동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전파속도와 영향력이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명예훼손 & 모욕죄의 차이와 최근 핫한 이슈에 대해 알아볼게요.

| 명예훼손죄 & 모욕죄의 차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다룬 글들은 많지만,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허위 또는 진실)의 적시 인지, 추상적인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인지 여부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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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사실’이란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A가 남자들 꼬시고 다니는 꽃뱀이라던데~ 나 정말 몰랐자나ㅋ”라고 A를 저격하듯 말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비방할 목적으로 제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얘기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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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사실이 적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X같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라는 등 경멸의 표현을 제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했다면 어떤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외부적 평가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1.공연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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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정성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제3자가 인식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는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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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의성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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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다른 점입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고소당해 . . .  명예훼손 혐의​_최근 핫이슈 명예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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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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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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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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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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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강경 대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경우가 많아 합의나 선처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유사한 사례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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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부터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 제대로 된 전략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에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힘든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