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권성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정상 등을 적절히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종전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권성근 변호사는 취소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권성근 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사건의 모순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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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율헌
![[마약] 집행유예 취소기각, 구속영장 기각, 혐의없음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