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방조] 무죄 선고 사례
[보이스피싱방조] 무죄 선고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방조] 무죄 선고 사례 

권성근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7,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방조, 대포폰 사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방조의 경우 별다른 생각없이 가담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성근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의뢰인 접견, 증인 신문 등 적극 변론하였고,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는 무죄, 대포폰 사용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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