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모순점,

증거 부족 등을 지적하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안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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