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강제추행 등]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저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합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합의를 해야하는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음)과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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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법원 직원이 "이 재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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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 직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없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합의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원 직원의 월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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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입을 불이익을 고려한 것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요청하자 결국에는 법원 직원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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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행사하여 중간에서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고,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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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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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법정구속시 대응방법

이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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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