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 5회 적발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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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되어 실형위기에 처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져야 할 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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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났던 날 역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후배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새벽이 되어서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습니다. 

평소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날 역시 경찰관이 출동해 중재해야 할 정도로 서로 언쟁을 높이게 되었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단지 내 편의점을 찾을 목적으로 약 200m가량을 충동적으로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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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와 안주를 차 안에서 먹은 후 그대로 잠들었고, 수상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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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금이라도 감경된 처분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허변호사의 사건 분석

​늦은 시간 사고의 위험이 없던 상태에서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지만, 이미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상태였고 마지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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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이 끝난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만큼 사건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감형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파트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적발 후 단속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는 자신의 행위에 자책하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3) 우발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
귀가할 당시만 해도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아내와의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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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발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사정
(1)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던 점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홀로 아내와 6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해 왔으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된다면 생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마지막 적발 후 5년이 지났다는 점

마지막 형사처벌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사건 발생 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됐던 점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 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구속되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채권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됐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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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상습음주운전, 실형 방어 하려면?

음주운전 재범, 3범 등의 경우 더더욱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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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 구속 위기에 놓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감형받을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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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범의 경우에는 단순음주 적발이라고 해도 사안의 복잡성으로 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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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