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처벌수위, 무고한 입장이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에 까지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 되면서,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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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최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결함 없이 안전하게 자라나야 하고 어른인 우리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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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선생님들은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교육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칫 훈육을 위해 한 행동이 오해로 인하여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가해 뿐 아니라 정서적인 가해도 아동학대로서 인정이 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간식을 스킵하거나 잘못한 행동이 있어 손들고 벌서게 하는 경우,

다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학부모가 이를 발견한 경우 방임으로도 유치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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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러한 경우라면 유치원과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학대인지 훈육인지 다소 모호한 경우이거나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종종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과 유치원 운영정지 처분 등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초동대처와 무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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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형량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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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유아를 다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학대는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되어 1.5배의 형량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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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많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훈육태도로 다수의 피해 아동이 생긴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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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본인의 무고를 제대로 입증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처분 뿐 아니라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직으로서의 행정처분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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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로 유죄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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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만약 원장 또는 경영자가 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나이를 위한 감독 등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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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를 정말 무고하게, 또는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에 알맞은 대처를 하셔야 하며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 법률가의 조력에 따라 행동 하셔야 앞으로의 처벌 수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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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마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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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마다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 결정하셔서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강구 하셔야 하는데요,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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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고의를 인정하는 말이나 감정적인 대처로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인 나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가짐까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한 마음에 실언을 하여 불리하게 작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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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진술 하실 때 주의 할 점은 해당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개인적인 악감정 반영되었다고 여겨져 고의성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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