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승소사례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던 중,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을 언급하며 임대차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조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은 매월 임차인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이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거절하자 임대인은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방을 내어줄 수 없고, 도배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하하니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우선 임대인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  이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고 반박하였으나 조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반박하였고, 임대인의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에 비해 임대인은 아는 것도 많고 다양한 분쟁 상황을 겪어보았기에 갑작스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임대차계약을 많이 해보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새도 없이 당황하거나 주눅이 들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