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물을 과다처방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위반 혐의 

요즘 다이어트 약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몸매에 신경을 쓰며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식단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 하였다는 혐의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간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환자에게 약물 처방이나 의료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그 약물 처방의 정도나

의료행위의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 전문의 출신 박성민 변호사가 약물의 상성 및 용법, 국내외 기준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의학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요즘 마약, 향정신성약물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 관련해서는

의사출신 변호사이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박성민 변호사가 잘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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